조선일보 입력 2020.10.23 03:2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다. 정권이 라임 펀드 사기 혐의자의 편지를 근거로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듯 공격하는 데 대한 답변이다. 그는 “(라임 펀드 사기범과) 야당 인사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며 “검사 관련도 보고를 받고 수사하라고 즉각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지휘권 박탈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

조선일보 입력 2020.10.23 03:26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옥중 편지를 공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봉현씨가 또 공개 편지를 통해 검찰이 자신의 도피를 도왔고, 로비를 받고 구속도 막아줬다고 주장했다. 처음엔 검찰의 압박을 받았다더니 이번엔 도피를 도왔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씨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해 발부됐는데 무슨 구속을 막아줬다고 하나. 김씨는 지난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줬다”며 “배달 사고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금품이 오갔는지 본 적 없다” “(브로커가) 돈을 전달했다고 한 적 없다”며 완전히 말을 바꿨다. 법정에서 강 전 수..

오병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전의원 금태섭 탈당.. '민주당을 떠나며'란 글 남겨 진보정치학자 최장집의 현 집권세력 비판과 내용 똑같아 1.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전격탈당했습니다. 마침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금태섭은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희귀존재입니다. 여권내에서 거의 이지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린 그의 글(민주당을 떠나며)은, ‘민주당은 내부비판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직된 정당’이라는 내부고발자의 최후진술 같습니다. 금태섭의 글이 일찌감치 여권을 비판해온 진보..

권혁주 기자 신재생 과속이 빚은 전력 불안 제주도의 해상 풍력 단지. 제주도는 태양 광·풍력 발전량이 자체로 감당할 규모를 넘었다. 자칫 발전과 잉으로 정전을 겪을 판이다. 그래서 올해 들어 8월까지 46번 풍력 발전을 정지시켰다. [중앙포토] 전기는 요물이다. 모자라도 문제지만 넘쳐도 큰일이다. 발전량이 사용량을 확 넘어서면 전기의 주파수(한국은 60㎐)가 흔들리고 발전기들이 연쇄 정지한다. 결과는 대정전이다. 항상 소비량에 전력 공급량을 잘 맞춰야 하는 이유다. 발전량이 사용량 크게 초과하면 발전기 연쇄 정지해 정전 사태 통제 어려운 태양광·풍력 늘수록 전력 공급 과잉 따른 불안 커져 제주도는 섬이다. 지리적으로만 아니라 전기로 봐도 그렇다. 육지와 연결하는 해저 전력선이 두 가닥 있기는 하다. 그러..

강찬호 기자 강찬호 논설위원 “민주당이 이렇게 변했구나! 입만 열면 ‘노동자가 먼저다’라던 민주당이 노조 위원장 얘기도 못 들을 정도로 변했어!” 이스타 노조위원장 열흘째 단식 여당 의원들,눈 안 마주치며 외면 대통령이 ‘이상직 진상’ 밝힐 때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현 무소속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의 노조위원장 박이삼이 출석해 마이크를 잡았다. 그가 9개월째 300억원 넘는 임금이 체불되고 600명 넘는 직원들이 해고된 딱한 처지를 호소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짧게 하라!” “적당히 하자!”고 윽박질렀다. 박이삼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라고 반문한 순간 임종성 의원이 “연설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느 정도 해야지”라며 “짧게!”를 연..

전영기 기자 펀드 사기꾼의 말 신봉한 추미애의 칼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아테네 시민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마지막을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운명을 향해 가는지는 신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라는 말로 장식한다. 오늘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그들은 펀드 사기꾼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범죄자로 몰아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죽는다 해서 형사법적 사실까지 바뀌지 않는다. 진실은 남아 있을 테니 어느 쪽 운명이 나을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 권력은 유한하고 정권은 바뀌기 마련이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해 진실이 드러나면 사기꾼의 말..

이현상 기자 이현상 논설위원 1430년 5월, 프랑스 파리 근교 콩피에뉴에서 잔 다르크가 전투 중 낙마하면서 영국과 손잡은 부르고뉴파에 붙잡혔다. 부르고뉴파의 리니 백작은 당시 포로 처리 관례대로 잔의 주군인 샤를 7세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몸값을 요구했다. 그러나 왕은 답하지 않았다. 몇 달을 기다리던 리니 백작은 1만 리브르 트르누아(지금으로 치면 금 67㎏ 정도라고 한다)를 받고 잔을 영국에 넘겨버렸다. 잔 덕택에 대관식을 치렀던 샤를 7세다. 그런 그가 고개를 돌린 이유는 잔의 지나친 전투 의지 때문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휴전을 원했던 왕이 부담을 느낀 것이다. 토사구팽, 조진궁장(鳥盡弓藏·새를 잡은 활은 창고에 들어간다)의 정치 생리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다. 권력 지키기 무리수 두는 추미애..

[기자의 시각] ‘독박 처벌’ 분노하는 여성들 남지현 기자 남지현 사회부 기자 2018년 8월 인천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유산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람을 때려죽이면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받는데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행위만 처벌받은 것이다. 현행 형법에는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때 적용되는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의 죄(제257~268조)와 낙태죄(269~270조)가 나란히 붙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법 조항이 태아에 관해선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 상해죄는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낙태죄는 태아..

다주택자는 나쁜 투기꾼이라며 세입자를 맞세워 편 가르기 임대차법, 전셋값 되레 치솟고 없었던 세입자 간 싸움도 붙여 김영진 경제부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집 한 채 팔기도 어려운 세상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다. 지난 7월 초 경기도 의왕 집을 내놓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홍 부총리는 자신에 찼다. “1주택자가 되기 위해 가족같이 함께했던 의왕 아파트를 오늘 매각 의뢰했다”며 다주택 탈피를 선언했다. 다음 날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따지고 보면, 다주택자를 엄하게 세금으로 다스리겠다는 징벌적 과세 방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나는 1주택자가 될 테니 죄인 취급받는 다주택자와는 신세가 다르다”고 미리 ..

[233] 을사조약을 둘러싼 고종의 수상한 행적 ② 뇌물 받은 황제 대한제국 황제 고종에게 이토 히로부미 대사 접대비 명목으로 2만원을 주었다 -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박종인 선임기자 입력 2020.10.21 03:00 을사조약 때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무엇을 했나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다. 앨리스 루스벨트 일행이 대한제국(이하 조선)을 방문한 것은 1905년 9월이었다. 황제 고종은 앨리스를 공주처럼 접대하며 조선 독립을 호소했다. 이미 두 달 전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는 필리핀과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맞교환한 이후였다. 그리고 두 달 뒤 일본은 을사조약을 통해 외교권을 ‘강탈’했다. 조선이라는 민족공동체에는 강탈이라는 말이 옳다. 그렇다면 고종에게는? 이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