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聞column 5905

[양상훈 칼럼] 정신적 월북자들이 ‘피살 공무원은 월북자’ 매도

월북 아닌 실족이나 다른 이유라면 그 한을 어찌 해야 하나 한국서 누릴 것 다 누리는 정신적 월북자들이 이 질문에 한번 답해달라 양상훈 주필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우리 공무원을 정부 여당이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다. ‘빚 많은 도박 중독자의 현실 도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북한군에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 정부에서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니 정말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그에 대해 또 ‘피살’ 아닌 “사망”이라고 했다. 북한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흐리는 것이다. 사자(死者) 명예훼손이란 게 이런 것인가 싶다. 그가 실제 월북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 낮은 수온에 그 먼 거리(38km)에서 월북하려 했을까. 정말 월북하려 했다..

新聞column 2020.10.29

[데스크에서] 이건희 회장이 소환한 화두

[데스크에서] 이건희 회장이 소환한 화두 정철환 기자 2000년대 초반 독일 하노버 출장길에 유럽 최대 전자양판점 ‘메디아마흐트(MediaMarkt)’ 쇼윈도에 놓인 삼성전자 LCD(액정 화면) TV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한국 기업 전자제품이 유럽에서 ‘눈에 확 띄는’ 장소에 놓여 있는 걸 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동행했던 최지성 당시 삼성전자 부사장이 “우리 제품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면서 의기양양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날 기억의 백미는 그다음이다. 앞뒤로 놓인 소니와 삼성 TV를 요모조모 비교해 보고 있자니 점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삼성 TV 첨 보셨죠. 요즘 완전 뜨고 있는 ‘일본 브랜드(eine japanische Marke)’예요. 전자제품은 역시 일본이 최고죠.” 삼성은 꽤 오..

新聞column 2020.10.29

[도쿄리포트] ‘팩스 재패니즈’

日 의원에 질문지 보내려 하니 “편의점에서 팩스로 보내달라” ‘강약약강’의 일본 정치문화 스가 총리 시대에서 고쳐질까 도쿄=이하원 특파원 지난주에 겪은 일이다. 조선일보 도쿄지국이 있는 건물에서 코로나 환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바로 위층 민간 기업 직원 2명의 확진 판정. 하는 수 없이 자택 근무를 시작했다. 집에서 일하는 도중 일본의 A 의원과 인터뷰할 일이 생겼다. A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명함을 교환했던 비서관이 “질문지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런 답변은 도쿄에서 근무하면서 일상적으로 겪어왔기에 놀라지 않았다. 다만, 집에 프린터와 팩스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정중한 일본어로 부탁했다. “죄송하오나 코로나 때문에 자택 근무 중이므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

新聞column 2020.10.29

[사설] ‘5·18 다른 말 하면 감옥행’ 한국에 이런 法이 정말 생긴다니

조선일보 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을 언론 매체와 인터넷은 물론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에서 주장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도 당론 추진키로 했다. 이제 민주당은 어떤 법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으니 이 법도 통과될 것이다. ‘설마’가 현실이 됐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잉 입법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5·18 처벌법’은 정부 판단과 다른 말을 공개적..

新聞column 2020.10.29

[사설] 청문회 답변 베껴내고 엉터리 판결,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조선일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 답변을 그대로 베껴 제출했다. 의원들의 질문 320건 가운데 개인 문제 등을 제외한 선관위 정책 관련 질문 63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지난달 청문회를 치른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과 똑같은 답을 했다. 노 후보자는 ‘선관위 중립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회의체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의사 결정 과정도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답과 똑같다. 선관위의 생명과도 같은 중립성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남의 생각을 그대로 베껴 얘기한 것이다. 선관위원장이 아니라 선관위원 자격도 없다. 위성 정당 출현, 교사 정치 참여, 선거 연령 하향 등 선관위 핵심 정책에 대해..

新聞column 2020.10.29

권력형 비리가 검사 게이트로…사기꾼·법무부 '추악한 거래'[출처: 중앙일보]

사기꾼과 법무부의 협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민주당 정권은 프레이밍에 능하다.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민주당에 프레임은 그저 세계를 해석하는 ‘인지의 틀’이 아니다. 그들의 프레임은 대안 세계를 창조하는 ‘제작의 틀’에 가깝다. 그들은 주어진 사실의 해석을 넘어 아예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내려 한다. 이런 프레이밍의 방식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민간 네트워크 이용한 수평적 협업으로 프레임 전환 과거 정보기관의 공작 정치와 유사한 연성 독재 방식 범죄 피의자가 공익 제보자로 의인화 되며 수사 방해 범법자가 외치는 검찰개혁, 수혜자는 범법자와 여권 실세 부드러운 공작정치 이런 것을 ‘공작정치’라 부른다. 과거에 공작정..

新聞column 2020.10.28

[이철재의 밀담] 국군 뿌리는 광복군이라면서 왜 철기의 청산리 전투는 홀대할까[출처: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 1920년 10월 21일 오전 8시쯤 중국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 백운평. 북로군정서 제2제대 600명이 숨을 죽이며 매복하고 있었다. 드디어 일본군이 나타났다. 제2제대장 철기(鐵驥) 이범석의 총성에 야스카와 지로(安川二郞) 소좌가 고꾸라졌다. 독립군 600여 명은 일제사격을 시작했다. 26일까지 청산리 계곡 곳곳에서 벌어진 청산리 전투의 시작이었다. 항일 무장투쟁사도 편가르기 의혹 문 정부, 봉오동 전투 상대적 부각 정권 주도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100주년 맞는 청산리 전투 빛바래 항일 무장투쟁사상 최대 승전인 청산리 전투가 100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기념행사는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졌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날을 세우고, 국군의 뿌리를 광복군으로 바로..

新聞column 2020.10.28

[양성희의 시시각각] 차라리 광장을 내버려두라[출처: 중앙일보]

양성희 기자 양성희 논설위원 도대체 누가 원하나, 무엇 때문인가. 수년간 여론 수렴 과정이 의미 없어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착수를 밝히고 사업자 입찰에 들어갔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지금 굳이 광화문 땅을 다시 파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800억원짜리 사업이다. 일종의 ‘대선 프로젝트’라는 의혹 속에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마저 유명을 달리한 상황. 지난해 초 국제 공모 당선작 발표 후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박 전 시장 스스로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고 지난 5월에는 사업 중단을 언급하기도 했던 사안이다. 광장은 내년 준공되며, 본공사를 앞두고 일부 차도 폭 줄이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민 동의 못 얻고 공사 강행 서울시 10년 만에 800억 혈세 낭비 불..

新聞column 2020.10.28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83] 단 한 사람의 죽음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

김규나 소설가 “내가 죽음을 앞둔 아내에게 의지가 된 것처럼 그녀의 상냥함과 용기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왔다. 아내는 우리의 지난날은 경이로웠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그 무엇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퇴색시킬 수 없으며 같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유대를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마르크 베르나르 ‘연인의 죽음’ 중에서 국민들이 자꾸 죽어간다. 북한군 총에 맞아 죽고 중국발 바이러스로 죽고 이젠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도 죽는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수가 단기간에 급속히 늘었는데도 질병관리청장은 별일 아니라며 접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노년층 사망이 많은 데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도 70세 이상 노인은 하루 평균 5..

新聞column 2020.10.28

[데스크에서] 무기가 된 자원, 대책 있나

[데스크에서] 무기가 된 자원, 대책 있나 김승범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희토류(稀土類⋅rare earth element) 자체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안에 서명하고, 지난 4일엔 미 정부 투자기관인 국제개발금융공사가 브라질 니켈·코발트 광산 개발에 2500만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해졌다. 미 정부가 이렇게 희귀 광물 확보에 나선 건 전기차를 필두로 한 자국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희소 금속 매장량이 많기도 하지만, 2005년부터 일찌감치 남미·아프리카 등지를 누비면서 4170억달러(약 478조원)를 투자, 리튬 등 각종 해외 광산을 쓸어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 후유증으로 광산 매물이 곳곳에서 쏟아지자 이..

新聞column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