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국회에 국회의원이 없다 박상기 기자 입력 2022.07.14 03:00 요즘 국회 의원회관을 돌아보면 10개 의원실 중 8개에서 “오늘 의원님 안 오세요”라고 한다. 국회가 45일째 아무 역할도 안 하면서 의원들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없다. 집에 있지는 않겠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분노하는 국민 입장에서 국회는 ‘놀고 있다’. 국회가 놀고 있는 건 두 달도 더 지난 ‘검수완박’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국회법을 유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헌재 제소를 취하하고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

[윤희영의 News English] 한국판 정글의 법칙, ‘갑질’ 윤희영 에디터 입력 2022.07.12 00:00 ‘치맥’ ‘대박’ ‘꼰대’보다 더 국제적으로 알려진 한국어 단어가 있다. ‘갑질’이다. 외국 언론(foreign media)이 잇달아 한국의 갑질 현상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report on the phenomenon of Gapjil one after another). 최근엔 뉴욕타임스와 CNN방송이 ‘다른 사람보다 힘 있는 지위를 가진 자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태도나 행위(arrogant and authoritarian attitude or actions)를 일컫는다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됐다고 소개했다. “우월한 지위(superior status)를 가진 자를 지칭하는 ‘갑’과 특정 ..

중국 차기 외교 사령탑은? 중앙일보 입력 2022.07.11 00:22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중국의 차기 외교 사령탑은 누가 맡게 되나? 최근 중국 외교의 주요 라인에 대한 인선이 하나둘 이뤄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중국의 외교시스템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결정기구와 의사협조기구, 그리고 집행기구다.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에서 가장 상위의 정책결정은 당 중앙에서 한다. 관건은 당 중앙의 뜻을 받들어 실제 외교 업무를 처리하는 의사협조기구와 집행기구의 수장 자리에 누가 오르냐 하는 점이다. 지난 2015년 3월 한중 외교차관보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류젠차오 당시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지난달 초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장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의사협조기구 역할은..

[윤평중 칼럼] ‘대통령 윤석열’의 존재증명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입력 2022.07.08 00:05 윤석열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적대적 환경에서 출범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좌파 카르텔은 막강하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도 많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출범 두 달도 안 돼 국정 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3주 연속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7월 2~4일 알앤써치 여론조사)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 특히 20대에서 부정평가가 수직 상승(지난 주 53.4%에서 이번 주 61.3%)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중대한 민심 이반을 가..

[동서남북] 대만 언론의 이유 있는 ‘반도체’ 자신감 삼성 ‘3나노 반도체’ 양산에도 주요 매체들 ‘우린 흔들림 없다’ 국가가 규제 풀고 인력난 대처 韓, 인재 양성에 전 부처 나서야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7.05 03:00 대만 신주과학단지에 있는 TSMC 본사의 회사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중순 반도체 분야 석학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인터뷰하기 위해 따로 만났을 때였다. 분위기를 풀 겸 이 장관에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먼저 물어봤다. 당시 소장이던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안내를 맡았다가 결국 장관까지 발탁된 만큼 가벼운 뒷이야기를 기대하고 던진 질문이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답변 내용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이 ..

[윤희영의 News English] 남북한 김치 맛 어떻게 달라졌나? 윤희영 에디터 입력 2022.07.05 00:00 an unknown error occurred 한반도 분단 이후(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남·북한 간에는 풍속·사고방식·가치관·언어(custom·way of thinking·sense of value·language)뿐 아니라 많은 부문에서 현저한 차이(noticeable differences)가 생겨났다. 그중 하나가 한민족 고유의 저장 음식(indigenous preserving food)인 김치다.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지만, 전통적 주식 요리(traditional staple dish)인 김치에 대한 애착은 양쪽에서 모두 계속..

[사설] NLL 침범 北선박 나포했다고 합참의장 불러 망신 준 文 청와대 조선일보 입력 2022.07.04 03:26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나포하라고 지시한 합참의장을 소환해 4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한다. 사건 10여 일 뒤 민정수석실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왜 북 목선을 퇴거 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는 것이다. 군이 NLL을 침범한 북 선박을 나포해 경위를 조사하고 귀순 의사나 대공 용의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다. 당연한 지시를 내린 작전 지휘관을 청와대가 모욕 준 것이다. 당시 북 선박은 NLL 북쪽에 한동안 혼자 머물다 엔진을 켜고 돛대에 흰색 천을 단 채 정남향으로 내려왔다. 의도..

[태평로] ‘눈엣가시’도 뽑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 양대 노총, 독점 지위 이용해 이권 챙기는데도 속수무책 “민간 주도 자유로운 시장” 윤 정부는 구호에만 그치나 김덕한 기획부장 입력 2022.07.04 03:00 화물차주들은 정부로부터 두 가지 보호를 받는다. 화물차 허가제를 통한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 제한, 운송료를 일정액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운임제’(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한정)가 그것이다. 안전운임 결정 과정에는 화물차주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준다. 이 운임을 지키지 않을 때는 화물차주가 아닌 화주(貨主)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판매자는 비싸게 팔려 하고, 구매자는 싸게 사려 하기 마련인데 구매자만 처벌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레미콘운송노동조합과 제조사들이 운송..

[조용헌 살롱] [1354] 동남풍과 주역의 괘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문화컨텐츠학 입력 2022.07.04 00:00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의 지혜와 신통력이 극적으로 발휘되는 대목은 적벽대전의 동남풍이다. 뜬금없이 갑자기 동남풍이 불어와서 조조의 수군을 궤멸시킨다. 호풍환우의 초능력인가? 공명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동남쪽에서 불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계절적으로 이때쯤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데이터에 바탕한 예단이었다는 것이다. 데이터의 승리였다. 그 데이터, 단서는 어디에 나온단 말인가? ‘참동계 강의’의 저자 남회근은 주역의 18번째 괘인 ‘산풍고(山風蠱)’ 괘를 그 단서로 든다. 괘의 첫 번째 대목에 ‘이섭대천(利涉大川)하니 선갑삼일(先甲三日)하며 ..

[기자의 시각] 민변 출신의 법무부 ‘알박기’ 송원형 기자 입력 2022.07.02 03:00 문재인 정부 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은 우대받았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명분을 내세워 외부 공모를 통해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민변 출신 8명을 앉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A 국장 등 2명은 아직 남아 있다. 이들은 법에 따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인사를 통해 보직을 바꿀 수 있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법무부 밖으로 내보낼 순 없다. 퇴직을 종용했다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은꼴이 될 수 있기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민변 출신의 법무부 ‘알박기’란 말이 나온다. 지난 5월 회식 자리에서 법무부 간부들이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