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가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1-05-07 03:00업데이트 2021-05-07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통합 말하며 편 가르는 정치인들 싸워서 승리하면 정의가 된다는 몰염치 잘못 뉘우치지 않으면 지도자 될 수 없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실패한 정권이라고 걱정한다. 정치 실패는 국민의 고통과 불행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정치는 ‘주어진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전통에서 어긋나는 이념으로 시작했다. 진보로 자처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지나간 좌파이념을 그대로 사회적 현실에 적응시켰다. 정책의 방향과 인재를 ..

[김형석 칼럼]‘유권 정의, 무권 불의’ 시대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1-04-09 03:00업데이트 2021-04-09 03:19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우리는 신뢰받는 지도자를 가졌나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렸다고 믿는가 정치존립의 기반 ‘정의’가 사라져간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역사는 심판이다’는 말이 있다. 과거의 역사를 현재가 심판하고 미래가 현재를 심판한다는 뜻이다. 개인은 사회의 심판을 받고 국가는 세계사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르거나 인정치 않으면 국민이 심판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는 것이다. 국가사회주의를 주장하고 등장했던 나치 히틀러와 독일이 그랬다. 공산사회주의를 신봉했던 마르크스·..

‘윤석열의 정치’가 보인다…101세 철학자가 던진 화두는? 이태훈기자 입력 2021-03-22 11:31업데이트 2021-03-22 17:36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행보는 원로학자 김형석 명예교수의 자택방문이었다. 지난 4일 사퇴수리된 후 대검찰청을 떠나는 모습.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중도 사퇴 후 칩거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외부 일정으로 101세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찾은 것은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사회 최고 원로인 김 명예교수를, 그것도 대선 행보를 막 시작하는 중대한 시점에 만났다는 것은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적 진로를 가늠..

[김형석 칼럼]민주주의의 희망 짓밟는 ‘퇴행 정치’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1-03-12 03:00업데이트 2021-03-12 03:45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법관 탄핵 검찰총장 내몰 법 만드는 정권 권력 위해 反민주적 정치도 서슴지 않아 무너진 도덕질서 회복이 우리 사회 최대과제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는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짧은 기간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했다. 대부분의 신생국가나 후진국이 겪는 독재정치와 군사정권을 거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치국가로 탈바꿈했다. 민주국가를 위한 기반이 정착된 셈이다. 이런 경제 정치적 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

102세 철학자 “저는 살만한데… 나라가 걱정”[이진구 기자의 對話] 이진구 기자 입력 2021-02-09 03:00업데이트 2021-02-09 04:11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는 법 이전에 양심과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인데 그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뿐 인생의 가장 낮은 단계”라며 “양심과 도덕, 윤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17세 때 도산 안창호의 설교를 듣고 뜻을 세웠다. 시인 윤동주와는 어릴 적 친구. 대학에서는 김수환 추기경과 동문수학했고, 교편(중앙고)을 잡는 동안에는 정진석 추기경을 길러냈다..

[김형석 칼럼]국민의 신뢰와 희망에 못미치는 야당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1-01-15 03:00업데이트 2021-01-15 05:1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한계 이른 민주당 기득권 계승에만 관심 정의와 공정 대신 무질서와 혼란만 가속 야당과 국민이 인간애 회복 위한 혁신 펼쳐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처럼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야당에 집중된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실정과 반민주적 파국에 대한 반사작용이 남겨준 영향도 컸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의 이상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양당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러..

[김형석 칼럼]정치인과 공직자는 ‘애국적 양심’ 잃지 말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0-12-18 03:00업데이트 2020-12-18 08:26 민생보다 정권 연장 집착하는 정부 사회 곳곳서 전례 없는 간섭 자행 反민주적 상황, 민주정치 포기한 듯 정의와 자유의 가치 사라지는 현실 우리 자신이 민주주의의 책임자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에 모를 심은 뒤에 때에 따라 수위를 살피며 적당히 비료를 준다. 얼마 후에는 벼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 준다. 그러면 벼는 스스로 자란다. 농부는 성장과 결실을 돕도록 살피면 된다. 자연 질서에 따른다. 필요 없이 벼를 건드리거나 뿌리 밑을 살피는 일은 물론 성장과 결실에 지장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

[김형석 칼럼]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국민 외면하는 국민의힘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0-11-20 03:00업데이트 2020-11-20 11:12 권력 수단 전락한 법치와 민주주의 국민 아닌 이념 위한 정권으로 변질 이기적 대립은 반사회적 파국의 길 집단폐습 배제하고 희생정신 되찾자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집을 짓는 데는 10년이 걸려도 헐 때는 1년이면 된다. 나라 건설에 들인 수십 년의 수고가 몇 해 동안에 무너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을 호소했다. 현 정부는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창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계가 지난 4년 동안 상실한 것은 많아도 건설한 것은 보이지 ..

[김형석 칼럼]불행한 남북관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0-10-23 03:00업데이트 2020-10-23 06:13 北, 이념과 ‘왕조’ 위해 국민 수단화 文정부는 정권 위한 정책에 치우쳐… 국제무대서 신뢰 잃고 국격에 상처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잃어가는 중… 민간 문화교류로 공동체의식 키우자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남과 북은 동족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세계정세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 헤어진 지 75년의 세월이 지났다. 민족역사에 있을 수 없는 6·25전쟁의 비운까지 겪었다. 그동안 북한은 공산국가들이 택했던 정책 과정에 따라 국토를 국유화하고 경제와 산업시설을 국영기관으로 환수했다. 지주와 자본주들은 숙청을..

[김형석 칼럼]대한민국은 지금 ‘퇴락의 길’에 있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0-09-25 03:00업데이트 2020-09-25 03:00 文정부, 통합 협치 선언에도 신뢰 상실… 정책실패 인정 않고 이념교육 감행우려 윤리가치로 공동체 이끌 지도자 필요하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우리가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길지 못하다. 3·1운동 때 태동한 민족의식은 광복과 6·25전란을 겪으면서 휴머니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로 이어졌고 이는 국시로 선포됐다. 그 정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공인하는 민주국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10위권의 위상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정치계의 지도력도 없지 않았으나 자유 민주정신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희생한 결과였다. 특히 경제계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