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이 태종이라면...가장 먼저 했을 일은? [박현모의 실록 속으로] 박현모 여주대 세종리더십연구소장 입력 2022.05.17 03:00 그림=이철원 ‘전환의 리더 태종에게 배울 점.’ 지난주 열린 태종 서거 600주년 학술회의 대주제다. 태종이 산 시대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격변기였다. 대륙 중원에서는 원나라가 몰락하고 명나라가 새롭게 패권국으로 부상했으며, 국내에서도 새로운 나라 조선이 들어섰다. 태종 이방원이 14세기 말 걸출한 인물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두 차례나 중국을 오가며 거대한 시대 전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조타수가 돼 조선이라는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정착시키려는 비전과 방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가장 높은 관심은..

경기데일리 칼럼 국민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부지불각자(不知不覺子)는 나라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先知者)라고 한다. 남을 인도하는 사람을 선도자(先導者)라고 한다. 남보다 먼저 보는 사람을 선견자(先見者)라고 한다. 이들이 있기에 인류문화는 쉬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다. 중국 근대화 운동의 창시자요, 선구자인 손문(孫文)은 사람의 지각(知覺)을 기준으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첫 번째 부류가 선지선각자(先知先覺者)다. 선지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행동한다. 우리보다도 한 수 아래요, 후진국이라는 일본은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선지선각자가 있었기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후쿠자와 유키..

文청와대에 막힌 월성·울산 사건...법조계 “대통령 기록물 압수 필요”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5.16 15:06 검찰이 수사·재판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전(前) 정부 청와대 윗선 관계자들이 해당 사건들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이 수사의 단서가 됐다”며 “전 정부 관련 사건도 결국 대통령 기록물 압수 수색을 통해 남은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전경/뉴스1 ◇文 청와대에 막혔던 울산시장·월성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월성 1호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

[朝鮮칼럼 The Column] 디테일해야 소통이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입력 2022.05.16 03:20 오늘날의 대표적 시대정신 가운데 하나는 소통이다. 가정과 직장, 학교를 불문하고 어떤 사회적 모임에서나 소통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리더나 구성원 공히 소통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때가 바로 요즘이다. 소통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국정이다.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국민 소통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식 코드가 소통이라 말할 정도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정권이 결국 소통 빈곤, 소통 부재로 끝났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대장동 개발 8대 특혜’ 관련 질의에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文정부 실세이름 나오자 검찰 합수단 해체…제발 라임 수사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2022.05.16 00:01 업데이트 2022.05.16 00:46 정구집라임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 나는 고발한다. J’Accuse…! 구독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왼쪽). 그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해 10월 라임 사건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그래픽=김현서 기자 무지개 구름이 떠 있는 파란 하늘 아래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수사로 정권과의 갈등도 마다치 않던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지난 10일 취임식장에 초청받은 것은 한 개인으로서 분명 행운이었으나, ‘라임..

자유인의 초상 중앙일보 입력 2022.05.16 00:41 이하경 주필·부사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反)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를 비판했다. “각자가 보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1950~60년대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매카시즘 광풍을 정조준한 개념이 2022년 한국에서 소환된 것은 비극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퇴출 방법도 제시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철학, 명징(明徵)한 자연과학적 탐구를 떠올리는 표현..

[박정훈 칼럼] 광우병의 추억? 탄핵의 손맛? 윤 대통령이 출근길 육성 대화하는 모습은 청와대에 틀어박혔던 不通의 전임자 시절을 매일 아침 소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권 교체의 맛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2.05.13 00:00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채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초장에 윤석열 정부의 기를 꺾어 놓으려는 민주당 구(舊)권력의 계획은 처음부터 꼬여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청문회에서 ‘개그 콘서트’를 펼쳐 밑천을 드러낸 것은 일각에 불과하다. 청와대에 몰려든 인파가 환호하는 모습에 구권력 세력은 낙담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안보 위협’이라는 해괴한 이유까지 끌어 대 청와대 개방을 헐뜯었지만 국민 반응은 달랐다. 사..

[양상훈 칼럼] 초현실적 ‘상X들 시대’ 온 줄 몰랐으니 지난 수년간 벌어진 안 믿기는 일들 염치없는 사람은 못 할 일이 없다는데 염치 포기 정치는 혐오 넘어 두려움까지 양상훈 주필 입력 2022.05.12 00:00 지난 수년간 우리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은 초현실적이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 제 몸을 꼬집어 본다고 한다. 그게 초현실이다. 정치 세계에선 별일이 다 일어나고, 필자도 30년 가까이 온갖 일을 보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뿔뿔이 흩어지게 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처음 보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 의혹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킬 것이란 소문이 돌았을 때 필자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외국 체류 중..

[태평로] 한국 ‘검찰 없애기’ vs 영국 ‘경찰 힘빼기’ 英 ‘수사·기소 분리’ 10년 준비… 협력·견제로 범죄 잡고 인권 보호 ‘검수완박’ 18일만에 만든 민주당 경찰도 수사 잘하면 없앨 텐가 금원섭 논설위원 입력 2022.05.11 03:00 범죄 수사와 기소를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담당하는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오랜 세월 자리 잡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 크게 뜯어고쳐야 하는 일도 생긴다. 한국과 영국은 서로 정반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왔다. 영국이 ‘경찰 힘빼기’였다면 한국은 ‘검찰 없애기’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영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경찰 힘빼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영국에서는 1820년대부터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전담해왔다. 검찰은 아예 ..

[朝鮮칼럼] 검찰 피해서 경찰 수사 받으면 더 안전할까 “정권 스무 명 감옥간다”며 검수완박 입법한 민주당 경찰 수사력이 검찰보다 떨어진다 여겼다면 오판 내심 분개한 경찰, 최강의 수사인력 투입할 것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입력 2022.05.10 03:20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이틀 후인 5일 서울 서초동 반포대로에서 바라본 서울중앙지검(오른쪽)과 서울고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공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