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음 527

[단독] 靑, 선관위 선거교육 받은 직후… 울산선거 개입한 정황

[단독] 靑, 선관위 선거교육 받은 직후… 울산선거 개입한 정황 선관위 “촛불혁명 속의 또 다른 의식혁명”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5.23 11:36 청와대/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진행되던 시기에 청와대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선관위 내부문건을 보면 청와대 공무원 대상 선거개입 예방교육은 2018년 2월 12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뤄졌다. 제7회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으로, 청와대 비서관·직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청와대에서 비서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중립의무·선거관여 금지에 대한 문재인 ..

칼럼 모음 2022.05.24

한동훈만 '尹복심' 아니다...이상민 장관 임명에 숨은 뜻

한동훈만 '尹복심' 아니다...이상민 장관 임명에 숨은 뜻 중앙일보 입력 2022.05.23 00:28 장세정 논설위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두 장관을 꼽으라면 한동훈(49·사시 37회)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57·사시 28회)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한 장관과 전북 익산 출신인 이 장관은 충남 논산이 뿌리인 서울 태생의 윤 대통령과 지역적 연고는 없다. 다만 한 장관(92학번)과 이 장관(83학번)은 윤 대통령(79학번)의 서울법대 후배라는 학연은 있다. 두 장관은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좌동훈·우상민'이란 말이 회..

칼럼 모음 2022.05.23

[터치! 코리아] 새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네 개의 숫자

[터치! 코리아] 새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네 개의 숫자 文 정부와 비교될 지표 4개 나랏빚 415조, 출산율 0.81, 임명강행 장관 34, 기자회견 10 이보다 못하면 또 실패한 정부 최규민 기자 입력 2022.05.21 03:00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차기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출범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역대 정부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공정한 비교와 평가를 누구보다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 본인과 그 정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

칼럼 모음 2022.05.23

민주당이 한동훈을 못이기는 이유

민주당이 한동훈을 못이기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22.05.19 21:30 오병상 기자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구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2.05.19 1.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때린다며 오히려 키워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동훈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오히려 자충수 같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한동훈 때리기’가 엉뚱했고, 내용면에서도 한동훈이 앞섰습니다. 2. 어차피 한동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19일 한동훈의 득점 포인트를 보면 명확합니다. 첫번째 득점.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 통념이 왜 있냐’고 묻자 한동훈은 ‘지..

칼럼 모음 2022.05.20

처칠과 애틀리가 웃을 것만 같다

처칠과 애틀리가 웃을 것만 같다 중앙일보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윈스턴 처칠(보수당)과 클레멘트 애틀리(노동당)를 둘러싼 숱한 일화 중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 사건'(?)이다. 영국 의회 화장실에서 애틀리를 만난 처칠이 멀찌감치 떨어지면서 건넸다는 농(弄). "당신은 큰 것만 보면 다 국유화하려 하지 않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집권한 애틀리가 경제 복구를 위해 밀어붙인 기간산업 국유화가 이 유머의 배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협치의 모델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처칠-애틀리 전시 연합 내각을 거론했다. 뜻은 알겠는데, 어쩐지 민망하다. 대내외 상황이 어렵고 할 일이 태산 같아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건 알겠다. 그래도 '어디 갖다 댈 걸 대셔야지'하는 기분이다. 지금 목도하..

칼럼 모음 2022.05.20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승복이냐 불복이냐…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승복이냐 불복이냐…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 1995년 민주·자민연합, 대선 ‘DJP연합’으로 DJ 정부 임기 초 ‘허니문 선거’서 여당 압승 2006년 지선 패한 민주, 이듬해 대선도 참패 4년 뒤 친노 부활, 2018년 자유한국당 몰락 정치 구도가 인물·이슈 압도하는 경향 보여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입력 2022.05.20 03:00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단체장을 뽑기 시작한 1995년에 시행됐다. 19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를 은퇴했던 DJ(김대중)는 1995년 지방선거에서 ‘지역등권론(地域等權論)’을 내걸고 돌아왔다. 그는 “그동안 TK, PK 패권주의 속에서 살아왔으나 이번 지방선거로 우리는 패권주의가 아닌 등권주의, ..

칼럼 모음 2022.05.20

[김창균 칼럼] 문빠의 ‘묻지 마 지지’가 민주당 망가뜨렸다

[김창균 칼럼] 문빠의 ‘묻지 마 지지’가 민주당 망가뜨렸다 몇 년째 성범죄 끊이지 않고 청문회서 황당한 실수 연발 4연속 전국 선거 승리한 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자만 중도층 이반에 둔감해지고 극렬 지지층 장단 맞춘 탓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5.19 00:20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의원들이 실수를 남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수진(왼쪽) 의원은 질의하면서 여러 차례 고성을 질러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까지 “술 취한 줄 알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김남국(가운데) 의원은 ‘이모(某) 교수’를 한 후보자 딸의 이모로 착각하고 질의했다. 최강욱 의원은 ‘한국쓰리엠’의 익명 표기(한**)를 한 후보자의 딸 이..

칼럼 모음 2022.05.19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 입력 2022.05.18 00:10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방명록에 "호국 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뉴시스 민정수석 폐지, 검찰총장 공석으로 힘 쏠려 능력·공정 등 기준 삼되 보복 인사는 금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임명을 강행했다. 법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 존중과 협치를 강조한 다음 날의 일이라 공교롭다. 야당에 “말뿐인 의회주의”라고 공격할 빌미를 준 셈이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한 장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

칼럼 모음 2022.05.18

5ㆍ18과 한동훈, 마키아벨리스트 윤석열

5ㆍ18과 한동훈, 마키아벨리스트 윤석열 중앙일보 입력 2022.05.17 23:08 오병상 기자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구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5.17 연합뉴스 1.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두 뉴스가 묘하게 대조적입니다. 하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임명강행입니다. 윤석열은 17일 법에 따라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동훈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되자..윤석열은 법이 정한 재송부 시한(16일)을 기다렸다가 바로 다음날 임명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참배를 반대하는 5월 어머니들 등 시민들에 가로..

칼럼 모음 2022.05.18

[태평로] ‘노’라고 말할 참모가 없다면…

[태평로] ‘노’라고 말할 참모가 없다면… 盧 말리던 참모 떠난 뒤 폭주 文 곳간지기 ‘No’ 못하자 뒤탈 尹 주변 검찰 측근 줄줄이 포진 ‘쓴소리 맨’ 없어질 때 국정 위험 배성규 논설위원 입력 2022.05.18 03:00 | 수정 2022.05.18 03:00 윤석열(맨 왼쪽) 대통령이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로운 토론”을 수차례 언급하며 참모진과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참모들은 다른 분야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녀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정이 불같았다. 하고 싶은 말과 일은 꼭 해야 했다. 야당·언론뿐 아..

칼럼 모음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