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문재인의 무책임, 윤석열의 책임 前 정부 무책임한 개혁 남발 국민만 피곤하게 만들어 새 정부는 거창한 개혁보다 작은 일부터 책임지는 정치를 황대진 기자 입력 2022.05.10 03:00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鳳凰)과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826일의 임기를 시작한다. 새 정부는 뭔가를 ‘개혁’하려 애쓰기보다 뭐든지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보여줬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5년은 ‘무책임한 개혁의 시대’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혁을 거론한 자리가 137회 검색된다. 한 달에 두 번꼴이 넘는..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받게 될 숙제 중앙일보 입력 2022.05.09 00:29 강주안 논설위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란 이름에서 2009년 5월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을 떠올린다. 이날 이명박 당시 대통령(MB)이 헌화하려 하자 백원우 전 의원이 MB를 향해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달려들다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입이 막혔다. 직후 MB에게 다가가 사과하는 문 대통령을 보면서 사람들은 통합의 기대를 품었다. 9년이 흘러 2018년 3월 22일 MB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문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 관점에서 MB의 구속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미필적 고의인지는 모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MB를 풀어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금태섭 “文도 검찰 이용해 보복... 당한대로 갚으면 똑같이 당한다” [주간조선] 이정현 기자 입력 2022.05.08 05:53 photo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 최근 언론에 ‘금태섭 학습 효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00%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과거 고위공직자수사처 찬성 당론에 반대하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혀 공천에서 탈락한 금태섭 의원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일 서울 용산구 개인 사무실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다. 검찰 출신이지만, 꾸준히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그는 “검찰이 구조적으로 정치화되었다”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그렇..

[강천석 칼럼] 이 정권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내줘도 여의도 저항 더 험악해질 것 선거는 끝나도 선거운동은 끝나지 않는 나라 강천석 고문 입력 2022.05.07 03:20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앞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백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현재의 정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안개 정국(政局)’이란 1980년대 유령(幽靈)이 스멀스멀 다시 피어나고 있다. 대선 전에도 이 정권이 선거에 패배하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떠돌긴 했다. 다들 그런 이야기를 지나친 강박증(强迫症)이라며 귓전으로 흘리며 물..

[박종인의 징비] 조선시대 사또보다 못했던 文정권 박종인 선임기자 입력 2022.05.05 14:57 남한산성에 있는 선정비들. /박종인 기자 다른 건 몰라도 조선왕국은 법체계는 완벽했다. 백성과 공무원을 그물처럼 관리하고 감시하고 보살필 수 있는 각종 성문법이 완비돼 있었다. 법대로만 운영했다면 조선은 낙원이 됐을 텐데, 실천은 다른 문제였다. ‘대전통편’에는 ‘고과(考課)’라는 항목이 있다. 사또들 인사평점을 매기는 기준이 여기 제시돼 있다. 이름해서 ‘수령칠사(守令七事)’다.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업무 고과 체크리스트다. 내용은 이렇다. ‘매년 말 관찰사는 수령칠사(守令七事) 실적을 왕에게 보고한다. 논밭과 뽕밭을 성하게 하고(農桑盛·농상성), 인구를 늘리고(戶口增·호구증), 학교를 일으키고(..

문재인 방탄법, 그 예쁜 저주토끼 중앙일보 입력 2022.05.05 00:30 안혜리 논설위원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뿐 아니라 거의 전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무줄 회의'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까지 동원해가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끝내 본인과 그 무리를 지키는 불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관련 뉴스를 전해 듣자마자 이상하게 위의 이 문장이 떠올랐다.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의 단편집 『저주토끼』(2017)의 표제작 '저주토끼'의 첫 문장인데, 저주의 섬뜩한 작동 원리를 담은 말 같아 책을 읽는 내내 묘하게 머릿속을 맴돌았던 기억이 있다. 가까이 두기 무..

[김창균 칼럼] 文이 체통과 맞바꾼 갑옷, 그래서 좀 안심되시나 집권당이 “대통령 지킨다” 졸속 통과시킨 검수완박 국무회의 때 국회 열지 말라 자기 말 뒤집으며 法 공포 대통령 말 발단 된 범죄 혐의 아랫사람들이 대신 곤욕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5.05 00:0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년 차였던 2018년 8월, 청와대 대변인은 “매주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가 안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국회에 불려 나가 국무회의가 몇 차례 파행을 겪은 뒤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요청을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제, 5월 3일은..

문재인 검수완박, 윤석열의 마이웨이 중앙일보 입력 2022.05.03 23:28 업데이트 2022.05.03 23:32 오병상 기자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구독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220503 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의결공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대신 인수위가 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의결에 앞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

[사설]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2.05.04 03:26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이 자신과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이었다. 그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우려한다는 것인가.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다. 이날 민주당은 통상 오후 2시인 본회의 개회를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찬반 토론도 없이 3분 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청와대는 통상 오전에 열리는 국..

중앙일보 입력 2022.05.03 00:32 채병건 국제외교안보 디렉터 우크라이나 전쟁은 놀랍다. 자본주의적이건, 사회주의적이건 가장 먼저 전제주의와 봉건 체제를 타파했다는 유럽에서 21세기에 육·해·공군이 쳐들어가는 전쟁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더욱 놀라운 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경이로운 지지율이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뒷머리에 총을 맞아 처형을 당하고, 러시아 군인이 성폭행을 자행하는 참상이 벌어지는데 러시아에선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는다. 러시아의 레바다 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틴 지지율은 전쟁 이전인 올해 1월 69%에서 4월 82%로 상승했다. 2월 71%→3월 83%→4월 82%로 고공비행 중이다. 러시아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 역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