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 파괴한 검수완박 강행… 국민투표 이유 넘친다” [양은경이 만난 사람] ‘문재인 대선 캠프’서 활동했던 헌법학자 신평 변호사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5.02 03:00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해 온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변호사)이 지난달 30일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진정한 사법 개혁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라며 “경찰에 권한만 몰아 주는 ‘검수완박’은 그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 속에 통과시켰다.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 하는 이유 따로 있다” 청와대에 ‘옷값 공개’ 승소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입력 2022.05.01 08:43 “청와대가 옷값을 왜 공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물었다. 4월 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참이었다. 기자가 되물었다. “옷값이 상상 초월인 걸까요?”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예산으로 지원된 옷값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다른 이유일 겁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조선DB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 유일의 세금 관련 시민단체다. 김선택 회장은 중견 건설사 세무팀장이던 1994년, 세무조사로 회사가 추징받은 480억원을 국세청과 맞붙어 전액 취소시켰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 전문 서적들을 ..

중국이 보는 미·중 갈등의 본질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00:24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미·중 전략경쟁의 본질은 뭔가. 미국에선 패권을 둘러싼 다툼이라 보는 견해가 많다. 중국이 부상하며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다. 중국은 어떻게 보나. 이와 관련 중국의 생각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도서가 지난달 국내에 나와 눈길을 끈다. 『중국과 미국, 무역과 외교 전쟁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저자 왕위안총(王元崇)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중국사를 공부했다. “시각이 다르면 서술도 달라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모교인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역사라는 긴 시간을 잣대로 미·중 갈등의 핵심을 파헤쳤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이 오랜 시..

떠나는 대통령, 여전히 남는 의문들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00:29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5년이 마침내 저물고 있다. 오는 9일 오후 6시를 전후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10일 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여론조사 기준으로 50% 이상이 정권 교체를 학수고대했다니 그런 국민의 눈에 지난 5년은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란 말처럼 시간이 더디게 흘렀을 듯하다. 반면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정치 진영의 상실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듯하다. "(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재집권이 중요하다.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적어도 10~20년이 걸린다." 2018년 8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20년 집권론'을 역설한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지금 어떤 ..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최후의 책무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00:41 이하경 기자중앙일보 주필·부사장 구독 이하경 주필·부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길은 멀고 날은 저물었다”고 토로했다. JTBC ‘대담-문재인 5년’에서 임기 내 추진한 종전선언이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남긴 말이다. 어디 종전선언뿐일까. 지난 5년의 국정 운영을 돌이켜보면 회한(悔恨)으로 가슴을 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못한 일을 윤석열 당선인이 용기있게 잘 해달라”며 축복해야 했다. 평생의 라이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권교체기에는 매주 만나 흉금을 털어놓고 통합의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분열의 언어를 토해내고 있다. 새 정부의 집무실 용산 이전(移轉)에 대해 “청와대라는 공..

[박은주 LIVE] 문재인의 초상화 “늘, 항상, 저쪽이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중립 룰’ 부정까지 ‘정의의 독점’ 누구도 못해… 평정심으로 ‘나의 초상’ 보시길 박은주 에디터 겸 에버그린콘텐츠부장 입력 2022.04.30 03:00 ‘노무현의 큰 정부’를 줄이는 게 이명박 당선인의 목표였다. 2008년 1월 28일, 퇴임을 28일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 “나는 5년 동안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논리도 없는 반대 때문에 힘들었다. 당선된 정부니 눈감고 무조건 밀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 노무현대통령이 2004년 3월 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주)로뎀에서 철차공장을 둘러본뒤 국회에서 ..

[朝鮮칼럼 The Column] 뭐가 두려워 ‘검수완박 탈주극’ 벌이나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땐 정의로운 세상 왔다더니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수완박 급발진 노골적 司正방해 의도… 통할지는 두고 봐야 최재혁 사회부 부장대우 입력 2022.04.30 03:20 국회의사당 앞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규탄하며 놓여 있던 화환이 29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부분 철거되고 하나만이 쓰러진 채 놓여 있다. /2022.04.29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초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公布)할 모양이다. 민주당에선 5월 3일 오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바로 공포하자는 말도 나온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남욱 “이재명·유동규·최윤길, 대장동 각본 짜고 진행” 정영학 녹음 파일, 법정서 첫 공개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4.29 22:21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조선일보DB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성남시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각본을 짜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 등의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음 파일’이라고 불리는 내용에 대해 첫 증거 조사를 했다. 해당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사설] 文이 공포할 마지막 法이 퇴임 후 안전 보장 위한 法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2.04.30 03:2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이날, 김오수 총장은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에게)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는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다고 한다. 법률이 효력을 가지려면 공포가 돼야 한다. 당초 국무회의는 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태평로] 떠나는 자여, 제 손으로 송덕비를 세우지 말라 잊었던 말 ‘죽창’ 꺼내들고 자신들을 성역으로 만든 정권 ‘완전 박탈하는 일’ 벌이면서 文과 수하들, 자화자찬 인터뷰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22.04.29 03:00 우리는 과거에서 놓여나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이 논쟁한다. 그것도 단순한 편린적 과거에 매달린다. 큰 줄기로 볼 때는 ‘기적의 역사’였던 자랑스러움을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적폐의 과거’로 깎아내린다. 과거사의 진상은 그렇게 규명하는 게 아니다. 역사와 과거는 다르다. 과거는 흘러가지만 역사는 남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날인 5월 9일 퇴근시간에 청와대를 떠날 예정이다"고 밝히자 여권에서 그날 저녁 6시 청와대 분수대에 모여 문 대통령 퇴근길을 배웅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