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尹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재구성 필요 이른바 ‘윤핵관’ 정리하고 당 내분 수습 나서야 전 정권 잘못 청소 같은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길 결국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2.08.16 03:2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사실 국민들은 윤석열이란 사람을 잘 알지 못했다. 오로지 검사만 한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을 어기면 현직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도 걸고 넘어가는 법치주의자라고 알았다. 그런 사람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씨를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를 찍었다. 그리고 그가 문재인 정권 5년을 ‘청소’해주길 바랐다. 그것이 당시 윤석열 ..

[태평로] 국민을 향해 닫아건 門 일제 때 끊긴 창경궁과 종묘 12년 공사해 다시 연결했지만 둘 사이를 잇는 북신문은 닫혀 克日 상징으로 열고 기념해야 김태훈 논설위원 입력 2022.08.17 03:00 일제가 단절시켰던 창경궁과 종묘의 연결통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종묘 연결 현장 내 북신문 앞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뉴시스 창덕궁과 창경궁은 원래 동궐(東闕)로 불리던 한 공간이었다. 조선 왕실의 사당인 종묘도 창경궁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돼 있었다. 일제 때 종묘 관통 도로(현 율곡로)가 나면서 두 동강 났던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원 공사를 시작해 지난 7월 마무리했다. 12년 걸렸고 세금 1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한동훈이 검수완박 무력화? ‘중’을 ‘등’으로 누가 바꿨나 [기자의 시각]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8.17 03:00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법’에 대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검사들 사이에선 오히려 볼멘소리가 나온다. ‘초강력 시행령’으로 검수완박법을 완전히 무력화하길 원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 장관이 민주당에 한 수 접어줬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검수완박법 무력화 가능성은 사실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4월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

한동훈 ‘검수완박’ 뒤집기의 맥락 중앙일보 입력 2022.08.11 23:34 업데이트 2022.08.12 00:29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오병상 기자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구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 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에서 위임된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규정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입니다. 2. 검찰청법 핵심조항은 제4조 ‘검사의 직무’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엔 간단했습니다. 검사의 직무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문재인 정권이 만든 1차 ..

[김창균 칼럼] 尹에게 야박한 民心, 농부가 밭을 탓하랴 대선 득표 반토막난 24% 대통령 잘못 있었지만 취임 초반 가파른 하강세 5년내 40%선 문통과 대비 뺄셈 정치 오판도 한몫 분한 심정 접고 새 출발해야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8.11 00:30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수직 낙하하던 몇 주일 동안 여러 갈래 반응을 접했다. “지지율 수치를 못 믿겠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잘못한 점이 있다 해도 지지율이 10%p, 20%p씩 추락할 일은 아니었다는 반론이었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였다. 대선 득표..

[태평로] 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2.08.10 03:00 다음 달 26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년이 된다. 임기 6년 중 5년이 갔으니 성적표를 매길 때가 됐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사법부를 위해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기억나는 건 거짓말뿐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까 싶어 그의 취임사를 읽어봤더니 그 역시 결과적으로 대부분 거짓말이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7.21 /연합뉴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후 행동은 정반대였다. 지난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21세기 ‘한국책략’ 반도체 중앙일보 입력 2022.08.09 00:53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쉿, 조용!” 워싱턴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세워진 ‘19인 용사상’의 선두병이 발한 사주경계 명령. 장진호 혹한을 뚫고 퇴각하는 미국 용사들의 겁먹은 표정이 가슴을 친다. 중공군의 공세에 밀렸다. 영하 25도, 어느 나라인지 모른 채 파병된 산악에서 미국 병사 수천 명이 갇혔다. 미10군단 패잔 병력은 북한주민 10만 명을 태우고 흥남부두를 떠났다. 미국 병사들은 비로소 전쟁, 그것도 공산권과의 전면전임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화천에 집결한 인민군 7사단 참모장 이학구 총좌는 6월 25일 새벽 4시 허리춤 권총을 빼 들었다. T-34전차의 캐터필러가 굉음을 울리며 작동하기 시작했고, 곡사포 포신..

펠로시 홀대는 한국 스스로에 대한 모욕행위다 중앙일보 입력 2022.08.08 00:53 이하경 기자중앙일보 주필·부사장 구독 이하경 주필·부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온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했다. 공항에 아무도 영접을 나가지 않았다.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는 밀월관계인 일본·대만은 물론 동맹국도 아닌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서도 국가 정상을 만났다.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 때문이라지만 단단히 잘못됐다. 펠로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력 때 제동을 걸었고, 위안부 규탄 결의안 하원 통과를 주도하며 일본의 사과를 촉구한 한국의 친구다. 소홀한 응대는 방한이 미·중 갈등의 상징인 대만 방문 직후에 이뤄지는 바람에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사설] 前 정권 때 시작된 대형 비리 의혹 수사를 ‘국기 문란’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2.08.05 03:26 이재명, 제주서 토크콘서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에 대해 “대놓고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변호사비 대납·법인카드 유용 등 6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경기지사·성남시장 재직 시절 권력형 부정·비리 의혹이다. 사건이 터진 시점도 지난 정부 때이고 불거진 계기도 민주당 경선이었다. 수사도 전 정권 시절인 그때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

[사설] 이재명 의원, ‘옆집’ 문제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8.06 03:22 | 수정 2022.08.06 03: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택(왼쪽)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로 알려진 옆집 2402호. / TV조선 지난 대선 기간 중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이재명 의원의 경기 분당 자택 바로 옆집을 전세로 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이 이 집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동원한 조직적인 세금 횡령에 해당한다. 직원 합숙소 명목으로 빌린 이 아파트는 61평 규모로 전세 보증금은 9억5000만원이다. 이 의원 측은 그동안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