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 칼럼] ‘이니’와 ‘신짱’이 시궁창에 던진 한일 현대사 문재인과 아베가 남긴 난제를 윤석열 정부는 풀기 시작했다 그렇게 새로운 진보를 이루면 다시 ‘반일’로 국민을 선동해 원점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다 걷어차고 미래로 나아가면 된다 선우정 논설위원 입력 2022.07.13 00:00 1976년 5월 31일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사장(당시)이 포항제철 2고로 화입을 하는 장면.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산업 육성 전략은 포항제철이 생산한 쇳물로 조선업, 자동차산업을 일으키는 톱다운 방식이었다. 포항제철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우방이 고개를 돌린 상황이었다. 일본이 자금 전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포항제철 조기 건설은 불가능했을 것이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

[사설] 귀순 의향서 쓴 어민 북송해 놓고 국민 속여 온 文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2.07.12 03:24 2019년 11월 8일 예인되는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통일부 제공 2019년 탈북했다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 의향서로 정식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 주민들이 귀순 의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귀순 희망 등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고선 북 어부 2명이 동료들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북으로 넘겼다. 당시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와 함께였다. 남북 정상회담 쇼를 위해 귀순..

인혁당 사태 풀 의지·실력 없던 文정부, 한동훈 몸값만 높였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06 00:01 김경율회계사 나는 고발한다. J’Accuse…! 구독 한동훈 법무무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그래픽=차준홍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와 종종 만났던 기억이 있다. 대개 사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한 부담 없는 자리였으나 문 정부에 대해 점차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나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늘 화제에 올랐다. 그중 하나가 박정희 정권 시절 벌어진 인민혁명당(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반환 사건이었다. 이 얘기에 앞서 간략하게 인혁당 사건을 살펴보면,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사형 판결을 받은 8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징역 20년형을 받은 이창..

[사설] ‘소주성’ 강행, 통계 조작 주역의 내로남불 궤변 조선일보 입력 2022.07.08 03:22 2018년 6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뒤늦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만약 (한덕수) 총리가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며 “생각이 다른 의견에 귀를 닫겠다면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사람은 지난 정부에서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그 책임을 지고..

슬프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분열되어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찬성하는 30%와 무슨 일을 하든 반대하는 30%가 서로 진영을 이루고 있다. 이 현상은 하나의 이슈에 관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책 사안에 논리를 떠나 적군과 아군이 된 것이니, 나라꼴이 진정 한심스럽다 할 것이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상대편에 대한 원한마저 느껴진다. 적폐청산이라는 광란의 굿판 속에서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흘린 피가 부른 한(恨)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 찬성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자유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자유우파이고, 반대하는 자는 민주를 가장(假裝)한 채 공산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자들로서, 북한에 충성하는 문재인식 진보를 추종하는 진보좌..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품격은? 내 기억이 출발하는 어린시절의 대통령 영부인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파란 눈을 가진 프란체스카 여사였다. 그때 나는 대한민국 첫 영부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생소한 느낌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프란체스카 여사께서는 양장보다는 한복을 즐겨입으시고, 구멍난 양말이나 헤어진 옷을 손수 꿰매 입고 신으시던 검소한 분이셨다. 대한민국 첫 영부인이셨던 그분은 이화장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진정 한국사람이기를 소원하셨다고 한다. 아름다운 분이셨다. 그 다음의 기억은 육영수 여사였다. 학처럼 단아한 분이셨다. 끼니를 굶는 어느 가족을 위해 쌀을 보내주신 분이셨고, 그 가족이 하얀 아카시아꽃을 밥그릇에 담아 먹고 있더라는 말에 눈물 쏟던 분이셨다. 딸 박근혜를 비롯하여 삼남매의 도시락..

[태평로] ‘눈엣가시’도 뽑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 양대 노총, 독점 지위 이용해 이권 챙기는데도 속수무책 “민간 주도 자유로운 시장” 윤 정부는 구호에만 그치나 김덕한 사회정책부장 입력 2022.07.04 03:00 화물차주들은 정부로부터 두 가지 보호를 받는다. 화물차 허가제를 통한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 제한, 운송료를 일정액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운임제’(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한정)가 그것이다. 안전운임 결정 과정에는 화물차주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준다. 이 운임을 지키지 않을 때는 화물차주가 아닌 화주(貨主)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판매자는 비싸게 팔려 하고, 구매자는 싸게 사려 하기 마련인데 구매자만 처벌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레미콘운송노동조합과 제조사들이 ..

중국 비호감도 사상 첫 80% 돌파 중앙일보 입력 2022.07.04 00:30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오는 8월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내 곳곳에서 관련 학술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게 무색하게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 30년의 한·중 관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문제가 심각한 건 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무려 80%대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길에서 만난 10명의 한국인 중 8명은 중국이 싫다고 답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년층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장년층을 앞질러 충격을 준다. 한·중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우리의 젊은 세대가 중국을 더 부정..

[朝鮮칼럼 The Column] 6·25전쟁이 남긴 ‘자유의 의무’ 공산주의에 열광한 지식인들 6·25전쟁으로 실체 드러나 유엔군 참전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 폭군의 노예 대한민국의 의무는 北에 자유 찾아주는 것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 입력 2022.07.01 03:20 한 국민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를 황폐화하는 것이다. 일제 식민사학이나 중국 동북공정도 그런 수법을 썼다. 하지만 때로 그 저의를 간파하기 어렵다. 지성이나 양심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에 관한 담론도 그런 사례다.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유엔(UN)군 참전용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분향 후 묵념 및 경례하고 있다.2022.6...

[김창균 칼럼] 文과 차별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부터 文 정권은 靑부터 거짓말 同盟 반박 듣는 망신까지 정권이 신뢰 자본 탕진 나라 경쟁력 갉아먹어 ‘尹 정권 말은 팩트’만 돼도 정권 교체 표 값 하는 셈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6.30 00:00 검언 유착 허위 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탈(脫)원전은 바보 짓” “평화는 굴복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 “제복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 “연금 개혁 미룰 수 없다”…. 취임 후 한 달 남짓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꿰뚫는 공통분모는 문 정권과의 차별화다. 당연한 일이다. 지난 대선을 가른 표심이 지난 5년간 궤도..